이주열 한은 총재 "남북한 통화 통합, 경제통합의 기본"

2014-05-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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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남북한 통일에 따른 경제통합과 관련해 '통화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2014 서울 아시아 금융포럼'에 참석한 이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지역 내에서 금융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북한의 통화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남북한간의 통화 통합은 경제 통합의 기본이 되는 핵심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통화통합의 속도나 화폐교환비율에 따라 통일의 경제적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볼 때 화폐교환비율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나 비경제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경제 논리와 정치사회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남북한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그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이 총재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우선 북한지역의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것이나 자본축적이 미약해 투자재원을 조달할 여력이 부족하고,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해 외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금융부문의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북한지역에 대한 초기투자 단계에서는 투자의 손실위험이 클 수 밖에 없고 이것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금융이 정부나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국내외 민간투자자간에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은을 비롯한 금융부문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이나 신용경색 발생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한편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지급결제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된다면 통일한국의 성장잠재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출되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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