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기료 내달부터 4% 인하…"찜통교실 벗어난다"

2014-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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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다음달부터 초·중·고교 전기료가 4% 일괄 인하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따른 전기료 부담도 완화돼 올 여름 학생들은 '찜통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초·중·고교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4% 인하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새 요금제를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초·중·고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용 6.4%, 일반용 5.8%, 주택용 2.7% 등 전체 전기요금을 5.4% 인상하는 과정에서 교육용만 동결한 바 있다. 다만 교육용(갑) 기본요금을 8.8% 인하(연평균 2.3% 부담 완화)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간 전기료 부담을 2.3% 낮추는 효과를 냈다.

여기에 추가 시행되는 새 요금제는 다음 달 1일부터 1만2000곳에 달하는 초·중·고교 전기요금의 4%를 일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도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1004억원을 더 늘릴 방침이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명목으로 더 늘리고 이를 일선학교에 내려보내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전국 1만1658개 초중고교는 34억9700만㎾h의 전력을 사용해 전기요금을 5360억원이나 부담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4590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인하조치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860만원)과 전기요금 인하(300만원)가 더해진다면 학교당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3430만원(25%)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즉 증액된 교부금과 전기요금 할인을 감안한다면 올해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1340억원 감소해 평균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년과 비교해 1개교당 평균 1160만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여름철(6∼8월)과 겨울철(12∼2월) 등 6개월간 활용하면 각 학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의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초․중․고교의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확대 등을 지속하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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