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민생경제 챙기면서 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과 개각 등 국가개조에 발 빠르게 착수한 가운데 민생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생경제를 뒷전으로 한 채 국가개조를 추진할 경우 겨우 살린 경기회복 불씨도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가개조가 우선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공무원들의 자리 이동 등으로 업무파악 등이 늦어지며 경제 정책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음식·숙박업 등 어려워진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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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회복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 대한민국 기틀을 굳건히 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조직개편과 개각에 초점을 맞춰 움직이는 양상이다. 당장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더군다나 정치권의 눈과 귀는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고정돼 있어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치적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상반기 경제지표를 끌어올릴 만한 명분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뜩이나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 부진, 환율 불안 등 대내·외 변수가 높은 상황에서 한달간 경제정책 실기는 한국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으로 국가개조에 나서는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체감경기가 위축된 민생경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내수 부문은 현재 위축된 상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국가개조보다 민생경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정부도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R&D) 센터, 글로벌 헤드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맞춤형 대책도 나온다. 법령을 개정해 피해기업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등 국가개조와 별도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책적 누수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개각 등을 이유로 정부 내부가 어수선해질 경우 직원들의 인사이동 등으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