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소진으로 국민연금 파산은 기우”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21일 ‘100세 시대 동반자 국민연금’이란 사이트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여’란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연금기금 소진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파산할 것이라는 걱정은 지나친 기우일 뿐”이라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증거로는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국가도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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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제도 성숙으로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규모가 커지고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자 공적 연금의 재원조달 방법 자체를 ‘기금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꿔 연금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

부과 방식이란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 지출에 상응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의 경우도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