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족규모 줄어도 소형보다 중형주택 선호"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족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소형 보다는 중형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형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14일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소형주택의 주된 수요계층은 청장년층"이라며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구성원은 대부분 노년층으로, 중형주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KDI가 연령대 및 가구유형별 주택 규모 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35년까지 극소형(30㎡ 이하), 소형(30∼50㎡) 수요는 소폭 감소하고, 대형(130㎡ 이상)은 수요 증가가 미미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중소형(50∼70㎡), 중형(70∼100㎡), 중대형(100∼130㎡)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 KDI 겸임연구위원은 "소가족화 추세에 발맞춰 소형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며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중형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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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년대 말 전세가격이 급등한 원인 중 하나가 소형주택 공급이 1·2인가구 증가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 결과 2009년 1688호에 불과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2년 12만3949호로 급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세가격은 안정되지 않았고 소형주택의 공실률이 크게 높아졌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주택공급은 소형보다 오히려 중소형 및 중대형을 포괄하는 중형의 확대가 적절한 방향”이라며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지원을 통해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급증 현상과 높은 공실률 문제는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생긴 부작용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형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는 결국 현재 청장년 가구가 성장해 가족을 구성하게 될 때 필요한 주택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85㎡와 같은 국민주택 규모 기준이 주택시장의 공급과 소비 패턴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 기준이 폐지되면 개별 가구의 주거소비 조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