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19일 사업정지가 끝나지만 다시 영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이통사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KT가 이미 일찌감치 사업정지를 끝내고 단독영업에 들어가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보다 좋은 번호이동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가뜩이나 양사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KT의 단독영업 기간 성과가 타사보다 나은 것은 갤럭시S5에 대한 반응이 점차 고조되면서 대기수요가 있었던 데다 갤럭시S4 미니와 같은 저렴한 독자 단말기를 내놓을 수 있었던 점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영향으로 지난 2기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하지 않고 남겨뒀을 뿐이지만 정책 집행의 신뢰성과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부과하는 것이 기관으로서는 영이 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업정지가 끝난 이후 열리는 22일이나 29일의 전체회의를 통해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경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시행 연기 건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사무국에서 영업정지를 신속하게 강행하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들이 경기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실제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
제조사와 휴대전화 유통점 영업정지 시행을 하반기 휴가철 비수기로 미루는 것을 방통위에 건의할 수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제조사는 휴대전화 판매가 사업정지에 바로 이어지는 영업정지로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유통점 역시 강제 무급휴가를 보낼 정도로 여려움을 겪고 있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이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달 안에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