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급' 광명·시흥 보금자리 해제

2014-05-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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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지구 중 첫 해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분당신도시급 크기의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취소될 전망이다. 집단취락(마을)이 이달 중 지구에서 우선 제외되고 지구 전면 해제도 검토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안과제 처리 대책안'을 만들어 최근 지역주민, 기업인, 광명·시흥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회의를 열었다. 
대책안은 17.4㎢ 부지를 분당신도시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게 되면 광명·시흥지구 안에 있는 기존 주민 거주지역을 먼저 보금자리 지구에서 푼 다음 나머지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1~10년간 지역개발계획을 직접 제시하는 곳으로 사업방향 확정 때까지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된다.

그간 사유재산 활용의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며 면적은 약 17.4㎢ 규모다. 총 9만4000가구의 신도시급으로 수용인구는 23만5000명에 사업비만도 2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만 14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나빠졌고, 주택시장도 미분양이 증가하며 사업이 지체됐다.

아울러 인근에 광명역세권·시흥목감지구, 시흥장현지구 등 4만여 가구가 분양되면서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대책안을 구체화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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