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정국' 인적쇄신ㆍ국정구상 어떻게…?

2014-05-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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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출신보다 정치인ㆍ전문가그룹 중용 폭 커질 듯…5월 중순께 새 총리 임명할 수도

대국민사과 시기ㆍ방식 고민…국가재난대응시스템 대안 제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출범 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 방안으로 국가시스템 개조와 전면적인 개각 단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국정구상과 행보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5월초 황금연휴 기간 동안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위해 새로운 내각의 밑그림을 짜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혼선과 무능, 민심을 자극하는 어처구니없는 언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신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적쇄신을 통해 개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제가 됐던 일부 장관들과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제팀까지 교체하는 조각 수준의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핵심아젠다인 통일대박론과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힘있게 추동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각에서는 전문성과 조직안정성을 중시해 관료 출신을 중용해오던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 개조 수준의 공직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또다시 내각에 관료 출신을 기용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각 인선 기준으로 정무적 감각, 합리적 리더십, 도덕성과 개혁성,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 검증을 거친 정치인의 중용 폭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민간 전문가 등 파격적인 인사들의 입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께 새 총리가 임명되고, 새 내각은 새 총리 주도 하에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비서실도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역시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거듭된 주장과 국무회의를 통한 간접사과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참사 수습 후 정 총리 사표 수리 및 후임 총리 지명’(5월 중순)→‘대국민사과 및 국가 개조를 겨냥한 시스템·조직개편 윤곽 공개(5월 중순)→전격 개각 및 청와대 인적 혁신(6·4지방선거 직후)이라는 수순으로 쇄신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하는 등 민심이반이 심각하고, 정부의 신뢰 추락으로 국정동력도 크게 상실된 만큼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대안을 만들어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한 만큼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용은 지난달말 국무회의 사과가 진정성 논란을 빚은 만큼 국민의 상실감과 정부에 대한 원망을 위무할 수 있는 강도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국가재난대응시스템 대안과 관련해 국가안전처 출범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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