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부터 논쟁' 금융감독체계 개편, 사실상 2년째 제자리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지난 2102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채 허송세월만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올해 안에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정치권과 관료들의 기득권 싸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위한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독립성, 인사권 및 예산권 등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을 분리ㆍ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금소원을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분리하고,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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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고,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 상태로는 연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실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대선 때부터 주요 논쟁거리였다.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부문과 금융위 통합, 문재인 후보는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 안철수 후보는 금융위 해체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었다.

당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소원 설립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물론 금소원 설립마저 무산될 처지가 됐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논쟁만 하는 동안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터지는 등 심각한 사건ㆍ사고들이 이어졌다.

각 금융사들의 보안 의식 및 시스템 미비가 부른 사태이긴 하나 근본적으로는 금융감독체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중하게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개편안에 대한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원인은 결국 기득권 싸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소원 설립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늦춰지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각자의 기득권 보호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소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모피아(재무관료 출신) 일자리 대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금소위를 설치하되 인사권을 금융위가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금소위와 금소원 두 곳에 모피아를 앉히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소위 신설의 핵심은 법률의 재ㆍ개정권 확보,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이라며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금융위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