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뉴스 브리핑

◆겉도는 중국의 금연정책…지방정부는 흡연 장려

중국이 '흡연 천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선 지방정부들은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해 담배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고 인민일보가 6일 전했다.

후베이(湖北)성 공안(公安)현의 경우 지난해 관내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총 2만 5천 상자의 궐련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100만 위안(약 167억 원)의 장려금까지 내걸었다.

이는 해당 현(縣)의 전체 주민이 1인당 60갑의 담배를 피워야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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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山東)성의 한 담배회사는 아예 성(省) 공산당위원회 판공청의 공문으로 담배광고를 만들고, 광고 중에는 눈에 띄는 글씨로 '산둥성 접대용 담배'라고 적었다.

중국 담배회사들의 연간 총생산량은 1조 7천억 개비로 세계 2위인 미국보다 2.5배가 많고 전 세계 흡연자 11억 명 가운데 중국이 3억 5천만 명을 차지해 흡연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중국 보건 당국은 현재 연간 100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각종 질병으로 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15세 이상 흡연율이 28.1%에 달하고 7억 4천만 명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는 2025년에는 중국에서 연간 200만 명이 암을 비롯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이 25%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탄력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바이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420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이 8.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이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9%를 기록, 지난해 같은 시기 25.1%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한해 수출부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큰 26.1%였다.

4월 한 달간 대중 수출 증가율 (지난해 동월 대비 잠정치)은 2.4%다.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각각 19.3%, 17.0%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최근 중국의 수출 부진과 경제성장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1분기 수출은 3.4% 줄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7.4%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7.7%는 물론 연간 성장률 목표치 7.5%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이 내수시장 육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향후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당장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중 수출에서 가공무역 비중은 한국이 47.6%로 경쟁국인 일본(34.8%), 홍콩(36.1%)을 웃돌았다. 상당수 한국 기업은 중국을 제3국 수출용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어 현지 내수시장 기반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가공무역 위주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을 늘려 소비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원전사고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중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국의 5대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원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호 긴급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신화망(新華網)이 6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5일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중국광핵집단공사(CGN),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 국가원전기술공사(SNPTC), 중국화넝(華能)집단공사 등 5개 원전 국유기업 간에 '원전사고 시 상호 긴급지원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에너지기업은 중국 각지에 산재한 원전들을 권역별로 묶어 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속을 따지지 않고 주변 원전의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공동으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우선 권역별로 원전사고 긴급지원총괄센터를 구축하고 상황 단계별 대응 지휘체계와 인력·장비 공동 활용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리커창 "아프리카 제공 차관 300억 달러로 증액"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를 100억 달러 증액해 300억 달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이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소재 아프리카연합(AU) 본부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차관 액수를 100억 달러 늘려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6일 전했다.

리 총리는 이어 "중국-아프리카의 발전기금을 20억 달러 증액해 5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의 야생동물 자원 보호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 1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까지 중국-아프리카의 무역규모 4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의 대(對) 아프리카 직접 투자 규모도 1천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면서 "아프리카의 산업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고속도로, 철도, 전신전력 등 산업 발전의 전제조건인 기초시설 건설과 지역의 네트워크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어 중국과 아프리카의 합작 항공사 건립을 비롯한 항공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중국의 고속철도 연구센터를 아프리카에 건립해 기술, 교육 관리경험을 아프리카와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과 아프리카는 공동 운명체이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동질감을 강조하면서 "함께 웃은 사람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시구도 언급했다.

리 총리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식민주의의 침략과 억압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독립과 평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해 일본을 우회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인 "기욕입이입인, 기욕달이달인"(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내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이루도록 하라)과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해선 안 된다)이란 표현도 동원했다.

리 총리는 강연에 앞서 은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양자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경제기술, 기초시설 등 분야별 협정에 서명했다.

리 총리는 또 아디스아바바에서 들라미니-주마 위원장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함께 AU 본부에서 열린 '중국 철로항공 전시회'를 참관하고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경전철 건설 현장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중국 광저우 철도역서 칼부림 사건

6일 오전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철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중국과 홍콩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다.

광주일보(廣州日報)는 이날 오전 11시께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광저우역 밖으로 걸어나오던 중 괴한 2명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했다고 전했다.

광주일보는 범인들이 '젊은 남성 2명'이라고 보도했으나 봉황위성 TV는 범인이 4명이며 부상자가 6명이라고 보도했다.

범인 중 1명은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았지만, 나머지 범인들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베이징 大서  "제2의 하버드대 좇지 말라"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톈안먼 사태) 25주년(6월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명문 베이징대를 찾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당 총서기 및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이 대학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방문사유는 '5·4 운동' 95주년을 기념하고 베이징대의 개교 116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5·4운동은 열강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된 1919년 베이징대 대학생 등 이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애국 운동으로 이후 반봉건과 민주주의 운동으로 확대됐고 중국공산당이 결성되는 계기가 됐다.

시 주석은 이날 인문, 이공학과를 둘러보고 학생들의 시낭송회를 참관했으며 교사들과 좌담회를 갖고 5·4정신의 전승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베이징대는) 중국의 대지 위에 깊이 뿌리내린 대학이 돼야 하며 제2의 하버드, 제2의 케임브리지가 되는 길을 좇지 말고 제1의 베이징대가 돼야한다"며 중국의 문화적 자존심을 치켜세웠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저명한 소설가 루쉰(魯迅)의 '베이징대는 항상 새롭다'는 표현을 동원해 베이징대의 일류대학 달성 목표를 격려하고,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반으로 잡는다'(일은 성공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어려워진다)는 성어를 들어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위해 더욱 채찍질할 것을 주문했다.

'맹자(孟子)'의 '어화웅장불가득겸(魚和熊掌不可得兼·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뒤에는 '생(生)을 버리고 의(義)를 취해야한다'는 문구가 이어진다)를 비롯해 '예기(禮記) ', 당나라 시인 류우석(劉禹錫)의 고시 등을 인용해 학문과 초기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고금을 아우르는 각종 전고(典故)를 다수 동원한 것은 베이징대가 전국의 내로라하는 문재(文才)들이 몰려있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실천'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란, 부강, 민주, 문명, 조합,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등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결국 중국의 정치체제, 사회체제를 적극 존중하고 지지해야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톈안먼 사태 25주년을 정확히 한 달 앞둔 시점에 베이징대를 찾아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점차 고조되는 톈안먼 사태 희생자 추모분위기 등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대대로 '반골기질'이 다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베이징대는 1989년 톈안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태의 가장 중심에 섰던 학교다.

◆대만 국가안전국장에 리샹저우…"마잉주 측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보 및 사정 당국 수장을 측근 인사들로 교체했다.

마 총통은 신임 국가안전국장에 리샹저우(李翔宙) 국방부 부부장(차관)을 임명했다고 중국시보 등이 6일 전했다.

리 신임 국가안전국장은 헌병사령부 사령관, 육군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낸 인물로 마 총통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전임 차이더성(蔡得勝) 국가안전국장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총통은 법무부 산하 조사국 국장에는 왕중이(汪忠一) 조사국 돈세탁방지처 처장을 승진 기용했다. 조사국은 국가안보 유지와 중대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핵심 사정기관이다.

신임 이민서(署) 서장에는 모톈후(莫天虎) 법무부 조사국 국내안전조사처 처장이 임명됐다.

마 총통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최측근인 진푸충(金溥聰) 전 주(駐)미국 대표를 불러들여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에 앉힌 바 있다.

현지 언론은 마 총통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고 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기용했다고 짚었다.

특히 지난 3월 학생운동 단체에 의한 입법원(국회) 장기 점거 시위 등을 계기로 조기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인사를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원전사고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중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국의 5대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원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호 긴급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신화망(新華網)이 6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5일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중국광핵집단공사(CGN),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 국가원전기술공사(SNPTC), 중국화넝(華能)집단공사 등 5개 원전 국유기업 간에 '원전사고 시 상호 긴급지원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에너지기업은 중국 각지에 산재한 원전들을 권역별로 묶어 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속을 따지지 않고 주변 원전의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공동으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우선 권역별로 원전사고 긴급지원총괄센터를 구축하고 상황 단계별 대응 지휘체계와 인력·장비 공동 활용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은 현재 총 17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31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동안 신규 원전 계획 승인과 건설을 보류했으나 2012년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최근에는 다시 원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이며 계획대로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되면 2020년에는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전 대국이 될 전망이다.

◆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내년 초 출범…한국 등 16개국 참여
 
중국이 창설을 주도하는 '아시아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내년 초 출범한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6일 보도했다.

AIIB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10월 동남아 순방 중 제안한 것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명보는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을 인용해 AIIB에는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와 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지만, 일본과 인도는 배제됐다면서 특히 중국은 일본 측에 가입 의사를 타진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AIIB와 비슷한 성격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현재 각국과 AIIB 설립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올해 가을 AIIB의 체계에 대해 정부 간 협약을 맺은 뒤 내년 초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IIB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국인 캐나다와 호주 역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IIB에는 중국이 최대 출자국으로 참여하며 일단 ADB 자본금의 3분의 1 수준인 500억 달러 내외의 자본금으로 창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