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한 투자의 대가 치르는 중국, 양에서 질로 전환 시켜야 (닛케이)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공공투자와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성장의 견인 역할로 삼아 온 중국의 경제모델이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

거액의 투자를 계속해 온 결과 지방정부와 기업의 빚이 늘었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살 사람도 빌릴 사람도 없는 부동산이 증가했고 생산 설비의 과잉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도 금융 리스크를 인식하면서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효율 향상으로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은 아직 투자를 통한 경기 촉진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개혁은 급속하게 진행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리먼쇼크로 인해 세계 경제가 냉각기에 들어간 후 중국은 재정지출과 금융완화로 투자를 촉진시켰다.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기업은 인프라 정비, 부동산 개발, 설비투자에 열을 올렸다. 공공투자와 기업의 설비투자를 합친 고정자산투자액은 2009년 이후 5년 동안 150조 위안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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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기계와 자재, 제조장치 등의 수입이 늘어 중국의 투자는 일본 기업의 생산회복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2013년 중반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4% 정도였으나 지방정부의 채무는 36%에 육박했다. 또한 기업의 채무도 함께 증가해 미국의 신용조사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금융 이외의 중국기업의 작년 말 채무가 GDP의 120%를 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2008년 0.4에서 2013년 1.92로 급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투자한 고정자산이 잘 활용되어 이익을 낳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지만 일부 지방정부가 개발한 뉴타운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실정이다. 또 생산능력을 증가시킨 산업에서 많은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투자의 결과가 장래에는 짐이 될 뿐이다.

중국의 생산 능력 확대는 철강, 알루미늄 등에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2003년 철강과 알루미늄의 생산량은 세계의 2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50%다. 이렇게 생산이 증가됐는데도 모든 업계의 30% 정도는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대국으로 올라섰지만 내수의 성장은 둔화됐다. 중국의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국제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3년전에 1t에 2600달러를 넘었던 알루미늄 가격은 지금은 1t에 1700달러까지 하락했다.

한편 중국에서 쌓여가는 재고는 국외로 흘러나가고 있다. 고급철판을 주된 수익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의 철강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세계 철강 시세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포스코(POSCO)도 주력 상품인 철강 부분에서는 수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작년 이후 철강, 알루미늄 등 5가지 종목에 대해 2017년까지 생산능력의 신규 확대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의 도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 등에서 사업의 계속적 진행이 불가능한 기업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정자산투자 전체의 증가율은 서서히 하락하고 있지만 작년 후반기부터 철도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철강 등 과잉 재고를 흡수하는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으나 그 결과 GDP 상승의 기여도에서 투자가 다시 소비를 웃돌기 시작했다.

관영통신 신화사는 “성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운영의 이념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5%에서 -0.5%의 범위에 있으면 경기 촉진과 리스크 제어에 역점을 두게 되고, +0.5%의 범위에 있으면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단기 자금 대출과 고금리 금융상품을 통한 ‘그림자 은행’의 자금에 의존하는 이러한 구조는 중국 경제의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채무 억제, 삭감을 진행시키고 싶은 중앙정부가 한편으로는 투자에 의한 경기 촉진에 의존하게 된다면 장기적 안정을 목표로 한 구조개혁 추진이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진단했다.

한편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임금 수준이 3배 이상 올랐고, 소비는 두 자릿수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 주도의 성장에서 탈피해 소비 주도의 경제로 이행시킬 길은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