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정부의 경기부양책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사진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주 경기활성화를 위한 '미니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 경기부양책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6일 '자극은 필요하지만 자극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주 연이어 발표된 거시경제지표의 부진과 함께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중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는 다소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화망은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18기 3중 전회'에서 결정한 전면 심화 개혁 방향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 및 고용 안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 정부가 고속 성장기에 취했던 통화정책이나 대규모 투자, 부동산 촉진 등 ‘자극제’ 주사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할 경우 생산 과잉과 부동산 과열, 통화 팽창 등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경제 지표의 연이은 부진 속에서도 일부 반등 지표도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자극제' 주입 방식 보다 안정적이고 심화적인 성장을 실천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화망은 일부 반등 지표의 근거로 지난 1일 발표된 3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으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고, 지난 1~2월 화물운송량은 7.4%, 같은 기간 전력사용량도 4.5% 각각 상승한 점을 들었다. 

반면, 화물운송량과 전력사용량의 증가폭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데다가 1~2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부동산개발투자증가폭 등도 예상치를 하회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 경제가 전반적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신화망의 이런 주장은 이번주 발표될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더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부양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일 중국 국무원은 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금융지원, 철도건설 투자·융자시스템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세감면 혜택을 오는 2016년말까지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올해 신규로 건설하는 철도 총 연장을 작년보다 18% 늘리기로 했다. 특히 철도 건설에도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매년 2000억~3000억위안 정도를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의 주거 개선 및 판자촌 정리 계획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개발은행(CDB)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