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출발은 공직사회 개혁부터]<6>정권 바뀌어도 '금융권 낙하산'은 진행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금융권에 만연한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관료주의를 철퇴시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킨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다를 바 없다.

박 대통령의 측근을 비롯해 관료 또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권력기관 출신들이 금융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민간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사퇴 여부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진심으로 공직 사회를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명확하게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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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도 자유롭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홍기택 산은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금융권 CEO로 선임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관료 출신들도 여전히 금융권에서 건재하고 있다.

금융권 CEO 중 관료출신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전 국무총리실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전 조달청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전 기재부 국고국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대표적이다.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전 재정경제부 1차관),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전 금융위 사무처장) 등도 해당된다.

정치권 출신을 위한 보은인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감사에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 기술보증기금 감사에 박대해 전 의원이 선임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캠코 신임 감사에는 광진구청장을 지내고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히는 정송학씨가 임명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로 강석진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임명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인사 개입까지

금융당국이 민간금융사의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압력을 받고 사퇴하자 관치금융 논란이 들끓었다.

당시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금융당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자진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에도 김 행장이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금감원의 사퇴 압박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CEO로서 자격이 없다는 의미"란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금융당국이 민간금융사의 CEO 인사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세월호 참사까지 일어나자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겠다며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다짐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비판 여론을 잠시나마 피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많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과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적된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벗어나려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