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원천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종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차명계좌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차명계좌 개설 시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명 재산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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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정안은 차명 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일 경우 별다른 규제 수단이 없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