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사ㆍ출장소 설립 러시..."국토 균형발전 취지 무색"

전주로 본사 이전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사옥 조감도.  [이미지제공=LH]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지사와 출장소를 속속 설립하는 식으로 본사 이전 규모를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와 세종시 등에 대한 대관 업무와 대고객 서비스가 쉽다는 이유지만 자칫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무색케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총 151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감정원 등 45개 기관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본사를 옮긴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지사ㆍ출장소 등은 각 기관의 내규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이 따르는 인력 증원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원 규제를 받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엔 심의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를 틈타 지사나 출장소를 설립하는 식으로 본사 조직을 줄이려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근 기술ㆍ출장소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장 경영을 기치로 내 걸었지만 본사 이전 규모를 줄이려는 속내란 말이 업계에선 공공연히 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현장 근무 희망자가 늘면서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며 "회사도 정원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서울ㆍ수도권 일대에 출장소 등을 설치해 향후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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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기관은 내년 6월 이전을 앞두고 본사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른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도권 인근에 2~3명이 상주할 수 있는 홍보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151개 이전 대상 중 기타 공공기관이 40%나 돼 지사나 출장소 설립 현황이나 계획 등의 실태마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사ㆍ출장소 설립이 인력 재배치 및 증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원 규제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인력심의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연도ㆍ기관별로 설립한 지사ㆍ출장소 등을 집계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