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 신설 예정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적재산법원을 이르면 2015년 봄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외국기업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상하이(上海)와 광저우(廣州)에 신설하고 그 후 전국으로 확대시켜나간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로 지정하는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중국이 사법제도개혁을 어필하고 외국기업의 진출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하면서 실효성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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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지적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재판 처리에 시간 소요가 많고, 판사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을 신설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가짜 제품과 외국기업의 복사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확한 수치 파악은 어려우나 중국 국내의 지적재산관련 소송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내 지적재산권 관련소송 건수는 2011년에 약 7800건으로 5년 동안 2.4배 증가했다. 

이제까지 지적재산권에대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작년 11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적재산권의 운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돼 중국 기업이 지적재산권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제도개혁을 촉진하게 된 요인이다.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에 따르면 2013년의 특허 출원 건수에서 중국은 독일에 앞서고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들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은 사법권도 공산당 지도 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을 신설해도 정치력을 갖는 국유기업 증 중국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