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늘리고 합친 다는데...재정운용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1일 개최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은 ‘국민 안전’에 맞춰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산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국가안전처(가칭)’의 구체적인 밑그림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새롭게 국가안전처가 발족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마땅한 제원마련 방안이 없어 현실을 무시한 ‘지르기식 대책’이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난관리 예산은 9684억 원이다. 지난해 본예산(9843억원)이나 추가경정예산(1조953억원)보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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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산에 편성된 재난관리 예산은 자연재해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방재청 예산만을 반영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사회 재난 관련 예산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가령 세월호 침몰의 경우 담당 부처인 해수부의 안전관리 예산이 농림해양 예산으로 잡혀 있다.

이처럼 사회 재난 관련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기재부조차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여려운 게 현실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가 자연재해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 담당할 경우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늠하기 어려웠던 재난 관련 예산에 역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땅히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는 게 염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모두 9조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작년에 줄인 예산은 5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4조원을 절감하지 못하면서 올해 절감해야 하는 예산 규모는 22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재난관리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난관리예산을 연평균 4.9%씩 감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예산은 지난해 올해 9440억원,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 등 매년 800억원 안팎으로 감소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이에 따른 인프라 운용 및 갖춰야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