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폭풍 …문책성 개각론 급부상

아주경제 주진, 이병욱 기자 =수백명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부족 등 총체적 난맥상을 계기로 개각을 통한 국정의 대대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가며 점차 공론화될 조짐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문책인사를 예고했다. 이는 구조작업과 사고수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일부 장관들도 문책 범주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언급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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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장관 당사자들 일부는 논란이 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기도 해 개각의 칼날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개각 폭과 시기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를 포함한 내각총사퇴 또는 대폭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개각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의 공분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인적교체로 공무원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성난 민심을 추스르고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개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혁신연대’의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부처의 책임자들은 경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선언하고 박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 스타일상 장관들을 모조리 교체하는 전면 개각카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개각 시기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세월호 침몰) 사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선거전략 차원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내각을 개편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고 수습에 일단 매진하고 그 다음에 맞아야 할 회초리는 아프게라도 맞아야 하는 형국이 맞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세월호 사고 수습 이후가 될지, 그 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수습 차원에서 개각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라며 “교체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다양하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선 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단행하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공세를 감안해 새로운 각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