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전 미국 부장관 "북한 핵실험시 얻는 것 하나 없이 모두 다 잃을 것"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도발을 한다면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아산플래넘 국제포럼에 참석한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노리는 이득과 그로 인한 손해는 뭐냐는 질문에 "북한은 (도발로) 한국과 미국에게 양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항상 정반대의 결과 나왔다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북한 행동 용인하려는 (국제사회) 의지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라면서 "중국 역시 북한 지도층의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 참을 수 없어할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아산플래넘 2014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산정책연구원 제공사진>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중국이)자국 안보를 위해서도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 중국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관리들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경고를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련해 "북한은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진지한 의사 표현이 있기 전까지는 북한과 대화하거나 교류해야 할 그 가치 자체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로 감정이 격앙돼 있더라도 지도자 차원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역사인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로 고립되기보다는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이로 인해 (한일) 고위급 대화 자체가 배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정부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 "현재 역내에서 북한 위협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 군대를 근대화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 "오히려 일본군 근대화는 한국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론 일본 정부가 자국군 근대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한국도 일본군 근대화를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