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업자 등 이익단체에도…"정부출신 '낙하산' 수두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가 관가를 비롯해 민간 업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관료가 협회 등 사업단체에 포진해 있으면서 현직 관료와의 유착 관계를 지속되고 있던 셈이다.

23일 각 부처와 협회, 업계 등에 따르면 사업자 중심의 각종 이익단체에는 정부부처와 처, 청 출신의 전직관리 수백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공기업으로의 진출이 제약을 받자 협회 등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권한을 준 민간인증기관 10곳에는 모두 이 부처 출신들이 회장, 원장, 부위원장, 부원장 등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이들의 출신 직위도 사무관에서 1급까지 다양했다.

인증을 받아야 공공입찰에서 유리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개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개당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투자자와 관련된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는 없지만 사업자단체의 주요보직에 앉은 관료출신도 수두룩 하다. 특히 이들이 부처 후배(현직 관료)들을 상대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에 가까운 활동을 한다는 후문이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 등으로 활동하는 주요임원만도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회 등 58곳에 이른다.

제약업계와 식품업계의 협회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계 사업자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건설업계 사업자단체에는 7명의 전직 국토교통부 출신이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촉진해야 할 정부기능이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 민간 전문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모두 사업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벌어진 결과"라며 "낙하산 인사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이같은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