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새로운세종 여성시대 열겠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0일 “희망의 꿈보따리 프로잭트를 다음곽 같이 발표 했다..


▶목표와 전략에 대해

이후보는 “중앙부처의 기획․공모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방식에서 수혜자의 사회․경제적 기반 확대와 실
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세종시 자체 기획, 유사 사업 통폐합,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립․자활․자존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선 취약계층 복지정책이 단순 수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중심의 복지 공동체 구축과 읍면 단위별로 건립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합 집행하여 마을 공동체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정책 총괄기구 시설
2030년까지 세종시 인구 증가와 사회질서 변화, 예산 확충 등에 따라 복지 수요와 이에 필요한 예산도 급증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춘희 후보는, 2018년까지 5대 복지분야예산을 2014년 1,900억원(전체 예산 대비 25%)
에서 2,784억원(30%)까지 확대하는 『따뜻한 행복도시 프로젝트(3월 27일, 제2차 목요정책발표)』를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행정복지국 산하에 5대 복지분야를 총괄할 사회정책조정관(4급)을 신설하
고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 업무 중 여성가족․장애인․다문화 분야 업무를 분류하여 여성가족과 신설을 추
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 정책 (출산, 육아, 돌봅의 사회적 책임공식화)
세종시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제도는 다자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출산장려 효과는 첫째 아이가 가장
높음. 또한 기존 월정액 방식 보다 일시금 지원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다.
향후 여론수렴을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기존 지원체계를 일시금, 일률 지원제로 전환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조 도입 등 모성건강 보장과 결합된 제도로 전환하겠다.

▶ 공공 산후조리원 시범 운영 [국비+시비]
현재 세종시에는 한 곳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으나 인구 급증추세에 따라 산후조리원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전국 557개소의 민간 산후조리원은 고비용(2주일, 202만원), 위생․안전 논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
지만 이를 해결하겠다.
임기중 1개소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보건소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제도와 결합된 저렴하
고 안전한 공공 출산시스템 구축. 장기적으로 인구 규모 확대에 맞추어 권역별 설치 검토를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선공약으로 제시. 새정치연합 소속 지자체와 공공산후조리원 협약 체
결, 공동모델 마련으로 투자비 절감을 추진하겠다.

▶여성 일자리 확대, 생활여건 개선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스마트학습도우미 등 세종시 여건에 맞는 5대 복지분야(소득․주거․돌봄․
교육․건강) 서비스의 신규 개발․확대로 공공형 여성 일자리 대폭 확대하겠다.
공공형 사회서비스 확대와 함께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생활임금제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춘 좋은 일자리
(decent job)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토록 지원하겠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에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로 세종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임금 가이드라인
으로 확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제1호 공통 공약)

▶장애인 자활과 사회참여토록 지원
세종시 장애인은 전체 인구 약 13만명의 5.7%인 7,290명이며 중증장애인(1〜3급)이 약 40%인 2,890명, 자활사
업이 가능한 장애인(3급 중복〜6급)은 약 50%인 3,600여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예산은 사회복지예산 1,900억원의 5.8%인 110억원 수준이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운영에 편중.
제2기 정부는 사회참여 기반 조성사업을 대폭 확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관계 확대를 지원
하겠다.
1차적으로 사회참여 기반조성 예산을 기존 3억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분야도 업무
보조 활동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장애인기업 창업 지원 등)에 대한 투자로
확대 할 것이다.
장애인의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예산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및 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세종시 다문화가정은 445세대로 세종시 전체 취약계층 약 2,000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
정되나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언어장벽 등 지원정보의 효율적 소통 부족으로 지원사업 활성화에 상당한 한계
에 있다.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확인과 수요 파악 등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전조사가 선행될 필
요가 있다.
다문화정책 예산은 3억7천6백만원으로 거의 전액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투입되고 있으나 세종시 다문
화가정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하겠다.

▶시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의 건
세종시장 직속의 『시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여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와 청원 등을 수렴하는 세종형 ‘신문고’ 제도로 활용하겠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 시설의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사회정책조정관 협
력)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업무 종사자의 실태 파악 및 처우개선 지원. - 세종시 장애인 환경개선 계획 수
립 등 시민참여형 사업 발굴 및 제안 등이다.

▶농업인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의 건
과거 충청남도에서 지급하던 농업인 경영안정직불금(약 10억원 규모)이 세종시로 전환된 이후 중단되어 많은 농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 제2기 세종시 정부는 과거 청원, 공주 등 편입지역의 지원정책 중 더 높은 지원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춘희 후보는, 위와 같은 공약 개선 요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최종 공약발표시에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