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민영화’ …민영병원 의료서비스 '시장가격제' 실시

중국 의료민영화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난팡두스바오(南方都市報)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력사회보장부 등이 공동으로 비공립의료기관(민영병원) 서비스에 대한 시장가격 시행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민영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도록 허가해 민영병원 설립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통지는 현급 이상 지방 보건당국은 6월말까지 사회에 관할지역내 공립병원 명단을 발표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민영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해 시장가격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각 지역 보건당국이 민영병원 서비스 가격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통지는 민영병원 중에서도 비영리성 민영병원에 대해서는 전국 의료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중국 민영병원 발전이 더디고 규모가 작아 전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며 이번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으로 업계는 더 많은 사회 자본이 민영병원으로 유입돼 민영병원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 최대 컨설팅업체인 롤랜드버거는 올해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의료산업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 변화와 국민 소득 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따라 올해 중국 내 민영병원 수가 최대 1만 3500개까지 늘어나 최초로 공립병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9월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이래 자국 의료개혁에 대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외국자본의 자국 의료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보건장관이 직접 자국 내 외자 병원 설립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중국의 병원들은 정부 지원금을 기초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공익성이 약해지고 영리를 추구하면서 과도한 의료비 청구와 약품 판매 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