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사, 한국금융 ‘관치금융’이 가장 큰 걸림돌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와 관치금융’을 꼽았다.

전경련이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 이어 좁은 국내시장(12.8%), 전문인력 부족(5.1%), 단순한 수익구조(5.1%) 등으로 응답했다.

한국 금융산업이 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71.8%가 ‘시장 진입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육성 및 확보(12.8%), 금융사간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확대(12.8%), 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2.6%)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 조사됐다.

홍콩과 싱가폴 등 금융선진국이100점일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67.5점 정도로 평가했다. 세부 항목별로 금융 전문인력 수준은 72.6점, 금융상품 다양성은 65.3점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완화정도는 60.5점으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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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의 이슈를 묻는 질문에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과도한 가계부채(30.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향후 가장 신경써야할 신사업 분야로 인구고령화(43.6%)를 꼽았다. 현재 이슈의 경우 기업 자금시장 양극화(28.2%), 금융소비자 보호강화(15.4%) 등의 응답이, 미래 신사업 분야의 경우는 출산율 저하(25.6%), 남북통일(23.1%) 등도 이름을 올렸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조사는 외국계 금융사의 시각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한국 금융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 업계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