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환경자원·남북협력사업 등 한반도 생물종 보호 추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이 추진된다. 또 오는 2020년에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등이 육상 연적의 1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서식지 감소·기후변화 등 전 세계의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동식물 멸종위기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등 15개 정부 부처와 함께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목표로 한 6대 전략과 18대 실천목표를 수립했다.

6대 전략에는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보존 강화 △위협요인 저감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국토기본법에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당 연동제는 담은 개정안은 올해 국회에 제출, 201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개발과 관련한 보조금 폐지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발 사업에 따른 부과금은 점차 늘린다는 복안이다.

생물다양성 관련 국민인식도 현재 73%에서 5년 후 90%까지 향상시키고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도입 및 야생동물 구조센터 16개소 확충,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계획도 세웠다.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동·중·서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생태계를 조사하고 국제기구·접경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DMZ의 생태·환경자원 가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암산 용늪, 한강하구 습지 등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한반도 주요 생물군의 계통수도 현재 3000 종에서 6600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해 우려종(24종)의 경우는 100종으로 확대 지정한다.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도 27품종으로 개발하고 3대 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의 보존도 강화할 계획이다.

DMZ 일원 훼손지에 대해서는 매년 100ha를 복원하는 등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을 저감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 1인당 자연공원 면적을 132㎡에서 153㎡로 늘리기 위해 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2020년에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및 보전프로그램 적용 지역이 현재 12.6%에서 육상 연적의 17%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예상이다.

이 밖에도 농업·수산·산림의 생물다양성 증대,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 생태관광 활성화, 국가 생물종 목록 확대 구축, 관련 연구기관 간 협업 활성화, 전문가 양성, 나고야 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이 추진된다.

남광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도 성공리에 개최할 것”이라며 “이번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은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