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풀겠다"

현오석 부총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전(全) 단계에 걸쳐 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규제는 덩어리 형태로 돼 있어 (개혁을 위해선)모든 단계를 풀어야 한다"면서 "개혁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접적 규제가 아닌 간접적 규제도 가능한지 등 기술적 방법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규제 완화를 예로 들며 "처음에는 환경 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도로 등 다른 규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눈높이를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꾸고, 규제를 단순히 하나가 아닌 덩어리로 접근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규제의 영향과 효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집단에 대한 수혜나 불이익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영향을 분석해 공개하면 판단은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것인지,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규제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와 관련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산업생산 등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설비투자도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속도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지적인 문제, 에너지 가격 등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해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강화 등 장점이 있으므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중국의 시장 변화에 맞춰 중간재 위주의 수출을 소비재로 바꾸는 등 전략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지난 1년의 소회도 함께 밝혔다. 그는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 패턴으로 들어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하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