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임베디드SW 불합리 관행 해소한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국내 임베디드 SW(소프트웨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인력유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500여 국내 임베디드 SW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베디드 SW는 자동차와 항공기 등에 내장(Embedded)돼 대상기기를 작동·제어하는 SW로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고,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다품종 소량형 SW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베디드 SW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임베디드 SW 분야 전문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비즈니스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임베디드 SW 분야는 일반 SW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임베디드 SW는 수요처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또 일반 SW가 단독으로 개발되는 것에 반해, 임베디드 SW는 HW와 동시에 개발되고 해당 부품ㆍ기기에 체화돼 SW 가치산정이 더 복잡하다.

임베디드 SW 분야는 SW 역량과 함께 주력제품(자동차, 항공기, 조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인력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래관행의 합리성, SW 가치 산정의 적정성, 인력이동의 공정성 등 3대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임베디드 SW 협회가 전문 조사기관과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및 '신 SW 가치산정 기준 제시'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그간 임베디드 SW 업계가 제기해 온 생태계 측면의 애로사항을 실제로 확인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며 "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SW 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