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제·세정 분야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할 것"

현오석 부총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474 비전' 달성을 위해 세제·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선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성실ㆍ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을 위해선 어려운 세입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