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3년 후 성장률 4%…벤처 르네상스 시대 연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오는 2017년 경제성장률 4%대 달성을 목표로 각종 경제정책을 펼친다. 한국경제의 뿌리를 강하게 다지기 위한 ‘제2의 벤처 붐’ 조성에도 사활을 건다.

이를 위해 3년간 4조원을 투입하고 엔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3년간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 운영하고 기업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금융전업그룹과 사모펀드(PEF)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입지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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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3년 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 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비효율, 경쟁제한적 환경,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가정신 쇠퇴, 생산성 향상 지체, 대·중소기업간 격차, 서비스업 낙후, 수출편중 성장 등을 제시하고 쇄신책을 포함했다.

정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벤처·창업이 확산돼야 한다고 판단.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추진됐던 벤처 붐을 다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정책을 수립했다. 1만3000명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억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원이 각각 3년간 투입된다.

전문엔젤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이하 투자금은 1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해외시장 상장과 외국기업 M&A를 목표로 한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신설한다. 기업간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 확대, 중소·중견기업 M&A펀드 1조원으로 확대 등이 추진된다.

규제완화의 경우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일몰제, 자동효력 상실제 등의 과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 무용·음악·호텔경영 등 해외우수 특성화대학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을 담았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을 강화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는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가계부채 속도관리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합리화, 공교육 정상화와 쉬운 수학능력시험 기조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남북간 경협 확대, 야간 달러 선물시장 개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겹겹이 쌓인 구조적 과제들이 표출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강점과 저력을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하나하나 반드시 고쳐나가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