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4대 경제정책방향에서 본 금융정책 - 리스크관리 강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3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ㆍ민생안정ㆍ경제민주화ㆍ리스크 관리 강화 등 4가지 큰 틀에서의 목표를 설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금융부문 정책이 각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돌아봤다.

리스크 관리 강화는 금융업이 존속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다. 요즘처럼 저금리저수익 시대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한 해동안 정부의 금융정책에서 리스크관리 강화는 낮은 점수를 면키 어렵다.

외화유동성과 거시건전성 등 대외요인에 의한 리스크는 적절하게 대응했다 하더라도, 국내 금융권에서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는 사전에 대응이 가능했었던 '인재(人災)'라는 게 그 이유다.

지난해 하반기 동양그룹과 STX 등 대기업의 잇따른 부실 사태는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들어 한바탕 금융권을 들썩이게 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대출사기사건은 금융사의 모럴해저드와 허술한 금융감독 체계의 본질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은행권의 전산사고도 금융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기업그룹의 사전부실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법령 정비해 지난해의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보유출 등 금융시스템 보안과 관련해선 2015년 출범을 목표로 금융보안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제도 구축,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강화,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보험사기 등 10대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