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분석 자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최근 IT매체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로 인하여 우리 삶의 영역이 점차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상 범죄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가 2013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5,092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 3,036건에 비해 약 67.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방경찰청 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5,092건으로, 그중 통신‧게임사기가 1,433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신종 사이버 금융 범죄가 1,254건(24.6%), 그 다음으로 해킹‧바이러스 291건(5.7%), 명예훼손 및 성폭력 290건(5.7%), 불법복제‧판매 289건(5.7%), 개인정보침해 78건(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밍(215건), 스미싱(1,017건), 메모리 해킹(22건) 등 신‧변종 금융거래사기 범죄가 1,254건이나 발생하여, 사이버범죄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신종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범죄에 악용되는 해킹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뱅킹, 소액결제 등 편의화 된 금융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을 들 수 가 있겠다.

 일반 범죄와는 달리 사이버범죄 경우 시‧공간상 아무런 제약 없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수법 역시 빠르게 진화하여 범죄의 예측과 피해예방이 어렵다는 점 또한 범죄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검거된 사이버사범의 71.4%가 10~20대로서 인터넷‧모바일 활용도가 많은 젊은층의 범행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과 스마트 폰 등 통신매체가 대중화됨에 따라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범행률도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이버 범죄자의 연령층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범의 직업별로는 절반에 이르는 46.9%가 무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19.5%), 회사원(14.3%) 순이며, IT관련 종사자 등 전문직의 경우 0.9%에 그쳤다.

 특히 학생의 경우 전체학생 중 약 63.9%가 고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원인으로 청소년 특유의 호기심, 디지털 매체에 대한 능숙함,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에 따른 맹목적인 욕구‧쾌락 충족 및 청소년기 잘못된 범죄인식의 형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요인 외에 범죄 접촉이 용이한 인터넷 환경, 청소년기 건전한 범죄 윤리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 체계의 부재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 부족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할 문제점 중 하나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범죄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학생 중 중‧고등학생의 범행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청과 협조하여 다각적인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경감 류근실)은 “사이버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유해한 인터넷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