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홍종학 “월 400만원도 못버는 개인 식당 43만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지난해 대기업 위주의 법인 음식점이 4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개인 음식점의 절반은 4800만원의 수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홍종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가운데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수는 2008년 24개에서 지난해 41개로 늘었다.

이들 법인의 총 매출액은 2008년 1조553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4997억원으로 189%나 증가했다. 법인당 평균 매출액도 647억원에서 1097억원으로 69.6% 증가했다.

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합친 개인 음식업자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8년 5억9544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억2591만원으로 5.1%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 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 음식업자는 34만2천명으로 전체 67만2000명의 절반에 달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대형화한 법인 음식점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