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가세율 인상 검토 안한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3.9%는 중립적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의원(민주당)의 부가세 증세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문 의원은 "부자 감세가 아닌 증세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지금쯤 어느 정도 시기에 증세를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증세는 대안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이 어려울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 논의할 수 있다"며 "정책의 시급성으로 볼 때 그보다는 재원대책의 강구에 시간을 더 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수준'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낙관적 경제성장률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여러 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고려한 수치라는 입장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효과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은 절대로 과대 예측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세출을 최대한 줄이고 세입은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국민적인 합의로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앞으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영세기업 부담 등 부작용도 양산돼,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나 인건비 지원 등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성과가 충분치 않다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시행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초를 두되 재정 내에서 세출과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의 억제 등을 통해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역외탈세와 고소득 재산가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충족이 안 됐을 경우 이때서야 국민의 동의를 얻는 순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