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인재근 "대남 사이버 위협 증가 속 정부 북한 소행 확신도 못하는 현실"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우리 정부가 대남 사이버 위협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소행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15일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 위협은 총 6회 걸쳐 이뤄졌다"면서 "디도스 공격, 농협전산망 해킹, 중앙일보 해킹, 방송·금융사 전산장비 파괴, 정부기관 디도스 및 언론사 전산장비 파괴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통계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기관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 위협이라고 공식 발표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 의원은 위의 사례에 대해 "통일부에게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민·관·군 합동대응팀 등에서 발표한 북한 공격 추정근거가 확실히 북한 소행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통일부는 정부기관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추정근거를 들어서 발표한 것이고, 완전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먼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기관의 발표에 대해 신뢰를 보낸다"면서도 "아직도 확실하게 북한 소행이라고 확정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세워 국내는 물론 국가 간 협조 및 수사 공조 등을 통해 사이버테러, 사이버 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09년 7월에 61개국 435개 서버를 활용하고, 좀비 PC 10만 여대를 동원해 35개 한미 주요기관 사이트를 공격했다.

11년 3월에는 70개국 746대 서버활용, 좀비 PC 10만 여대 동원을 통해 청와대·국회·언론사 등 40여개 주요기관 사이트에 피해를 입혔고 같은 해 4월에는 농협전산망을 해킹해 농협 PC 273대를 파괴하고 전산장애를 발생시켰다.

또한 12년 6월에는 중앙일보를 해킹하는데 국내경유지 서버와 10개국 경유지 서버를 동원했고, 13년 3월에는 악성코드 76종을 사용하여 방송금융사의 전산장비를 파괴하고 대북단체 홈페이지 자료를 삭제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청와대·정부통합전산센터·신문사 등 총 69개 기관 서버장비 등이 악성코드 82종에 의해 파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