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부처, 첫 국감 준비 쟁점은

아주경제 배군득·이규하·김선국 기자=국정감사 시즌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인 데다 세종청사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5일 해양수산부, 16일 기획재정부가 차례로 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치른다.

이에 따라 세종청사 입주 부처들은 각 상임위원들이 원활하게 국감을 치르도록 이동 동선과 인근 식당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뿐 아니라 보좌관 등이 동행하는 상황에서 국감 장소가 비좁고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2단계 세종청사 공사가 한창이어서 주변이 어수선하다는 점이 국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섭외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부처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계획이다.

올해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민주화와 역외탈세, 세수 부족, 경제전망치 오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인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 김선용 코랄리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과 예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은 증세, 예산은 재정과 맞물려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증세와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집중추궁겠다는 방침이다.

증세 부문은 이번 기재위 국감의 시작과 끝을 맺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 증세에서 시작돼 예산과 경제성장률, 국가부채 등으로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세법개정안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가운데 △농업·농촌 6차산업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농협사업 구조개편 후속조치 및 농협 현물출자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쌀 관세화 대응계획 △한·중 FTA 협상 추진현황 및 대응 △농식품 수출 확대 △전통주·막걸리 산업 활성화 △한식 세계화 사업 개편 등을 중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 가운데 농해수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쌀 관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9일 현행 규정(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수확기 쌀값 변동비율을 반영한 목표가격 변경안(80㎏당 17만4083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 생산유발 효과로 인해 산지 쌀값 하락, 농가소득 감소로 쌀산업이 침체되고 경지규모가 큰 대농에게 집중돼 계층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목표가격에 대한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규성 농해수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감일인 14일 이전까지 새 안을 제출해달라"며 "현재 정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법안으로서 쌀 목표가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3~4일 의견 조율을 하고 바로 법안심사소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따른 수산물 수입제한조치가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방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사실상 전 국민이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국내 소비시장 내 비율이 0.5%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전무하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역시 "일본 수산물 대책은 과학적·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적조 피해가 심각했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까지 나와 어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불거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입법 시행령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사이의 실효성 문제가 또 한 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