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주택종합계획> 올해 주택 37만가구 공급… 4·1 후속조치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해 전국에 총 37만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의 약 3분의 2 수준으로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은 대폭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은 늘려 서민 주거안정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거복지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서울·수도권 20만가구, 지방 17만가구 등 총 37만가구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58만7000가구의 63% 수준으로 주택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 상황 변화와 미분양 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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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5만2000가구에서 80.9% 감소한 1만가구로 계획됐다.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3만3000호)를 포함해 지난해 6만호보다 13.3% 늘어난 6만8000호를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 4만호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8000호가 된다.

정부는 주택공급계획 축소를 위해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지구는 하반기 중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올해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도 당초 1만6000호에서 8000호로 축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1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하반기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조만간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업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한다.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