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현재의 세제는 호황기인 2005년 발표된 8·31 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시장 불황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31대책은 시장 호황기 때 만들어진 만큼‘양도소득 징수·보유 억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반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침체기로 주택 보유 의식이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호황기 때 나온 보유 억제 정책을 고수하면 임차시장을 압박하게 돼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비용이 증가,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주거 이동성이 약화하면서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