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대화 필요성 의견 일치…비핵화는 입장차”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인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기간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여전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즉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중국에 이런저런 계기에 대화를 하겠다는 말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룡해의 방중으로 북중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바뀔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달리 북한이 한반도 관련 대화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전혀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방중 결과 발표에는 비핵화는 물론 6자회담 언급도 없다”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중간 입장차가 있으며 이것이 액면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반도에서의 낮아진 온도가 대화로 연결되는지는 봐야 하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대화 국면으로 넘긴다는 데만 북한과 중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대화는 개성공단 문제 등 비핵화 이외의 주제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화 언급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한 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대화나 평화협정 체결 등에 한정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으로 대변해 온 조선신보는 25일 “대결로부터 대화에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바라던 분쟁 회피를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명한 내용이 없는 북한의 대화 언급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