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는 환상의 엘도라도?…신형도시화 뭐길래

[사진출처=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신지도부의 도시화 추진의 구체적 사항이 결정될 ‘전국 도시화공작회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중국 5세대 정부가 이끌 중국의 10년 경제 키워드는 단연 도시화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올해 3월에 개최된 중국 최대정치행사인 양회(兩會)까지, 고속성장시대에서 중속성장시대로 진입한 중국 경제를 이끌 카드로 선택된 것은 기존의 양적 도시화와 차별화된 '신형 도시화'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공개하고 추진의 신호탄이 될 '전국 도시화 공작회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어 시장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13일 보도했다. 올해 1분기 중국 경기의 회복세가 기대이하 수준에 그치면서 중국 도시화 등 경기부양책의 실시시기와 내용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의가 연기된 것은 중국 지도층이 지금까지 준비된 관련 세부정책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지도부가 원하는 것은 과거와 차별화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신형도시화, 농민의 시민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아직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2년여간의 시장연구와 수정 끝에 ‘도시화 중장기발전계획’ 초안은 이미 마련됐으며 현재 각 정부기관에 하달되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련 인사는 “여전히 수정과 개선의 여지는 많다”면서 “각급 정부기관 및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7월이면 중국 정치국과 국무원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중국 도시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52.57%에 육박했지만 호적제에 근거한 도시화율은 35.29%에 그쳐 사회제도적 차원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바수쑹(巴曙松)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도시화가 해결해야 하는 세가지 문제로 “생산·취업·소비와 거주지의 불일치, 도시인구와 호적등록인구의 불일치, 토지의 도시화와 인구 도시화 속도의 불일치”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