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통상기능 조정, 부처간 돌려막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상교섭과 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키로 한 데 대해 “(부처간)달래기 차원에서의 돌려막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전체적으로 크게 반론이 없지만 산업자원통상부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경부에서 일정 기능을 떼어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다보니 ‘지경부에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통상을 떼내서 이런 거 주겠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교섭이라는 것은 통상진흥업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수출하는 기업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업무와 국익을 놓고 외국과 교섭하는 기능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앞으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외국과의 통상교섭이 매우 중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교섭과정에서도 외교부와 통상 관련된 장관 사이에 계속 이견이 도출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면 국익을 대변하기보다는 혼선을 야기한다”며 “외국과의 교섭 때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섭을 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농업, 지적재산권 등 통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균형잡힌 양보와 교섭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진흥업무에 차관급 통상장관을 두는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다”며 “국가전체 이익을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건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