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지원 위해 10조원 기금 조성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진흥 계정을 올해부터 신설했는데 이를 분리·독립시켜 소상공인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 5년간 기금에 1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협동화, 시장경영혁신, 전통시장·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등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계정 예산 1조4천169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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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9천937억원 가량을 썼다.

기금이 소상공인진흥계정의 연장인 점과 작년 지출·올해 소상공인진흥계정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인수위가 10조 원 선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육성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개편하는 안을 함께 추진한다.

공단은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