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시… 대학연합체제로 서열화 타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학개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대학개혁 10대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해, 누구든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자금 대출제도도 개선해, 금리를 더 낮추고 군복무 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평균소득의 가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제도도 개선해 금리를 더 낮추고 군복무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반값등록금을 전체대학에 실시하는 데 5조 7000억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 가운데 2조 2000억 원은 국가장학금 등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3조 5000천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국공립 대학만 실시하면 15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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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 대학서열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문 후보는“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부터 시작해 전체 국공립대학으로 넓힌 다음 사립대 중 정부책임형 사립대까지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연합체제 결성 방침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사회에 공익형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며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학과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학들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자율성이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퇴출됐던 비리 이사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풍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제도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