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강봉균 前 재정경제부 장관 “대기업 고용없는 성장이 양극화의 원인”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직 경제장관들이 모여 최근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언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에서 재벌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 전 장관은 “수출이 늘어나면 사람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대기업은 사내하청 또는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데 대기업이 사람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지만 소속은 하청기업 소속이며, 노조가입도 되어있지 않다. 똑같은 작업장을 쓰고 밥을 먹어도 결국 대기업 직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청기업 및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형편없어 결국 이는 우리사회를 양극화하는 주범 이라는 게 강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대기업들이 사내하청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점차 실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대기업이 사정에 의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동일노동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전 장관은 “재벌이 가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생기는 왜곡된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검찰 국세청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이들 기관의 인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와대와 재벌은 따로 떼어놓기가 어렵다”면서 “청와대가 공정위, 검찰 등의 기관의 인사권을 독점하면 기관장들이 청와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이봉서 전 산자부장관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한갑수 전 농수산부장관 등 전직 경제장관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