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 내년 국방 예산 34조6351억원...5.1%↑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는 차세대 전투기(FX) 도입사업비 4678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34조6351억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보다 1조6775억원(5.1%)이 늘어난 내년 예산안은 전력유지비 9조8929억원(3.4%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10조5172억원(6.3% 증가)으로 이뤄졌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비 예산은 올해 543억원보다 8배 늘어난 4678억원이 배정됐다.

우리 군은 FX 3차 사업 비용으로 8조3000억원을 책정해 놓고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FX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보잉사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방사청은 이들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다.

병영내 생활경비를 충당하도록 사병봉급도 상병기준 월 9만7500원에서 내년에는 11만2100원으로 15% 오른다.

건강검진도 상병 전체로 확대되고 노후된 침구류도 전면교체된다. 장병 급식비도 4.5% 인상된다.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작전·경계시설의 투자비중이 올해 2240억원에서 내년 2963억원으로 확대되고고, 수리부속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올해 2만451억원에서 2만1645억원으로 투자비중을 늘어난다.

당면 위협 및 미래 잠재위협에 대비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부문의 투자비중을 올해 30%에서 내년 30.4%로 올린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대응타격전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급식-피복 등 병력운영예산 규모는 올해 13조4923억원에서 내년 14조2250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