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전문> 김동연 재정2차관 예산안 모두발언

1. 2013년 재정운용여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에 힘입어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그후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두어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최근에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주 이유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 경제와 예산안 편성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 우려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하방 리스크는 있지만,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고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는 4%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경기회복,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높아진 3% 내외, 고용은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 2013년 예산안의 기본방향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예년에 비해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회복이 지연되면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서민들의 생활이 누구보다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부문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제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여 정책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Moody‘s社는 상향조정의 배경으로, “안정적인 국가채무비율 등 양호한 재정여건으로 국내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거시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 2013년 예산안의 특징: 균형재정 기조 하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실제 총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첫째, ‘13년에는 GDP대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총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 재정수지(GDP대비) △0.3%는 EU가 균형재정으로 인정하는 수준

이에 따라 ‘13년 총지출 증가율 5.3%는 ’11~‘15년 계획상의 ’13년 증가율 5.1%보다 0.2%p 확대된 수준입니다.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2년 전망치 34%와 비교하여 △0.8%p 감소한 33.2%로 개선됩니다.

재정수지는 ‘14년에 GDP 대비 +0.1% 수준으로 전환되고, 흑자폭을 점차 늘려나가 ’16년에 GDP 대비 0.5% 흑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국가채무는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15년에 GDP 대비 20% 후반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성하여 융자를 실시하던 재정융자 사업 일부를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5조원의 재정융자 사업이 민간융자로 전환되고, 정부는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간의 차이를 이차보전형태로 지원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3.2조원의 이차보전방식을 통한 융자가 신규로 지원되게 됩니다.

이같은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에 따라 늘어나는 6.7조원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5.3%에서 7.3%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존 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가용재원(3.5조원)은 경기대응(1.5조원) 민생안정(0.7조원) 지방지원(1.3조원)에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생안정과 지방의 어려움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4. 2013년 예산안의 핵심내용

2013년 예산안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신흥시장 개척 지원 수출 마케팅 강화, 지역생활 인프라 및 지방대학시설 투자 등 내수 활성화, 수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대비 투자에도 역점을 둔 ‘튼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소상공인ㆍ중소기업·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든든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고용구조를 만들며 성폭력과 학교·아동폭력을 근절시키고재해예방·먹거리·교통 등 3대 안전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융자지출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정 운용방식의 개선과 함께 집행부진, 성과미흡, 예산낭비 사례 등 3대 유형과 R&D, 보조금, 국방분야 등 8대 영역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지원필요성과 집행성과를 점검하여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2013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2013년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