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계부채, 저소득층 규모 작아도 고소득층보다 부실위험 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5일 "저소득가구의 부채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소득대비 소비(C/Y)와 부채상환비율(DSR)이 높아 재무여력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저소득층이 가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보다 절대규모는 작아도 부실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조적으로 가계의 현금흐름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면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5일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1분위의 취약부채가구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4배가량 높고 부실위험 부채 비율도 3배 정도 높았다.

이를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부채가구가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자산가격 하락 등의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분위 부채가구 중 재무여력은 10% 미만이다. 순자산여력이 20%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18%에 달했고 재무여력이 5% 미만, 순자산여력이 10% 미만인 가구도 16.03%나 됐다.

다만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채 중 부실위험 부채의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었다. 소득 1분위 보유 부채액이 전체 부채액의 3.8% 정도이므로 1분위의 취약부채액 비율이 17%라도 전체 부채액 대비로는 0.7%에 그쳤다.

그러나 부실위험이 큰 가구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채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상위소득층은 빚을 많이 지고 있어도 소득과 순자산은 여유로운 편이었다. 소득 4~5분위가 보유한 부채는 전체의 73% 규모지만 이들 가구의 소득과 순자산은 각각 76%와 75% 정도로 보유 부채비중을 웃돌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중·하위 소득구간에 속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취약한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 중 부실위험 부채비중은 자영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영업종사 취약부채가구의 부채비율이 임금근로의 경우보다 큰 것을 시사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도, 이들은 은행권보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가 많아 충격에 따른 손실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는 가계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부실가구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취약계층의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경기부양 목적의 금융규제 완화 등 임의적인 규제변경은 규제 본연의 목적을 희석시키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순자산여력이 크더라도 자산의 유동성이 낮아 현금흐름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자산에 대한 거래활성화와 유동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 및 금융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