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중장기전략위' 출범…중장기 과제 논의의 장

2012-04-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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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단기정책·현안에 치중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기 전략에 대한 구상을 갖고 3대 인프라인 지난 1월말 장기전략국 신설, 4월말 장관급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9월중 중장기보고서 발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중장기전략실무회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추진에 대한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인구문제 등 국가 현안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구성기구로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실무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이날 “정책 관점을 중장기적으로 옮기기 위해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원, 민간싱크탱크 등 소위 집단지성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장기 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실무회의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공식 출범에 앞서 사전적으로 범부처간 논의의 장을 처음 마련한 자리로 미래준비를 향한 큰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부처간 의견 공유·조정 등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장기전략 업무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개 기관별로 발표한 미래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의 내용을 정리해 4월말 개최될 장관급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상정·논의하고, 9월중 발간할 중장기보고서의 총론 파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KDI와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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