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년 "전셋값 너무 올라, 보금자리 등 차질없이 할 것"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올해도 전셋값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20만가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발표한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반성' 자료에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집값이 4.9% 올라 안정세를 보였지만, 전셋값이 26.5% 급등했다며 앞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 국민들의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아직 낮다"며 "앞으로 전셋값 안정 등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현재 연간 평균 18만건 수준에서 15% 늘어난 20만건 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45만가구를 건설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등의 서민 주거 복지 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융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한 점과 산업기반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후한 점수를 줬다.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97조원 중 144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1117건의 규제를 개혁해 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난 4년간 분양된 산업단지 면적이 72.6㎢로 참여정부 기간 공급된 30.2㎢의 2.4배에 이르고, 고속도로도 544㎞로 68% 늘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민간합동 점검단이 모든 사업구간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게 된다. 교통부문에서는 올해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KTX 등의 철도 안전 대책이 강화된다. 또 해외건설 확대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중국 물시장 펀드'가 조성된다.

박 실장은 "앞으로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올해 예정된 여수세계박람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