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은행권에 이어 국가신용등급도 강등되나

 프랑스가 유럽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우려가 고조되면서 그리스에 자금이 많이 물려 있는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디 아그리콜 등 프랑스 2,3대 은행의 신용등급이 14일 한 단계씩 강등된 데 이어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도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경고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5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조정된 직후 불거졌던 프랑스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국가 신용등급이 최고등급인 '트리플 A(AAA)'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적자 규모와 순부채 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규모는 77.9%(IMF 추산)로 '트리플 A' 1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7%로, 3.3%인 독일이나 네덜란드(5.4%), 오스트리아(4.6%), 핀란드(2.5%) 등 다른 '트리플 A'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 다음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되는 이유다.

 

재정적자 문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프랑스 대형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자 국가 신용등급 문제까지 터져나온 형국이다.

 

물론 프랑스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달 24일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5.7%로 줄이고, 내년에는 4.7%, 2013년에는 3%로 낮춘다는 계획 아래, 부자 증세와 법인세 혜택 감축, 정부지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긴축 방안들을 반영한 올해 추경예산안이 최근 상·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EU 성장안정협약에 따라 헌법에 재정적자 유지 비율을 명문화하는 문제가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삐걱거리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의지는 분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프랑스 2,3대 은행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과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국가 신용등급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의 현 상황이 재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로 익스포저가 큰 일부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뿐이고 아직은 이를 감당해낼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건드리려면 그 나라의 재정의 심각성이 인식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프랑스는 현재 착실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은행이 그리스 익스포저에 많이 노출됐다고 해서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까지 다루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