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aT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215억 관리 허술”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농산물유통공사(aT)가 농수산물 수출 장려의 일환으로 수출업체와 농가에 지급하는 수출물류비 인센티브의 관리가 허술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14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81개의 농수산물 수출업체 등에 대해 총 317억2000여만원의 수출물류비 인센티브가 지원됐으나 이중 215억원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정산보고서, 영수증 등 기초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공사의 사후 점검도 없었다.
　
　또 인센티브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처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3개 업체는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만큼 수출물류비 인센티브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