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 청년실업 해결 못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시행한 '행정인턴' 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인턴 사업상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인턴 사업은 젊은이들에게 직장 체험과 전문성 향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목적과는 달리 여러 문제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인턴 사업은 우선 80% 가까운 취업연계율을 나타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는 달리 민간부문과의 취업 연계가 미흡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또 인턴 기간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소양이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행정인턴 업무가 단순업무에 제한돼 행정경험 획득이나 취업지원이라는 애초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행정인턴사업이 청년실업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제도 도입 당시의 비판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취업연계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정인턴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 건 정부가 눈앞의 청년실업률을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졸속추진한 결과"라며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정책마다 제대로 실효를 거두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